연도별 기사

NEWSLETTER 연도별 기사
기사 갈래별 태그 리스트는 다음 링크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169호][이달의 사진] 우리, 앞으로도 기쁜 일로 만납시다
2024-08-01 오후 13:00:10
555 0
기간 7월 

IMG_4066.jpg

 

 

2024년 7월 18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2017년 2월 동거를 시작해 2019년 5월 25일 동성결혼식을 올린 김용민·소성욱 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상고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을 건보측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성적 지향에 의거한 차별이라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놓았다(대법원 2024.7.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사진은 판결 직후 대법원에서 결과를 기뻐하는 소송대리인 변호사 8명 중 네 분과 김용민·소성욱 부부의 모습이다. 

 

(사진 : 박재현, 친구사이 회원)

 

 

 

 

donation.png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검색
마음연결
마음연결 프로젝트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성소수자 자살예방 프로젝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