챠밍스쿨 제 16 강좌는 "군軍 로맨스"입니다. 최근 군대내 성폭력 문제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성동성애자, 군대내 성폭력의 가해자인가, 아니면 피해자인가. 군대 성 폭력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친구사이는 이번 강좌를 통해 군대내 성폭력법 제정, 그리고 계간법 철폐까지 이르는 다양한 쟁점을 함께 고민할 것입니다. 금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나서서 제기해야 할 당면 과제입니다.
강사: 권김현영/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일 시 : 5월 16일(일) 일요일 오후 다섯시
강좌 내용
친구사이가 군대와 동성애자를 주제로 차밍스쿨을 엽니다. 군대내 성폭력이 인권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군대 안의 성은 남성동성애자 커뮤니티의 오랜 주제이기도 합니다. 동성애자의 상당수가 군대안의 성관계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고, 게이 사이트에는 군대를 소재로 한 수많은 경험담과 다양한 소설이 넘쳐 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군대내 성관계를 인권의 문제로 고민해본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군대내 성관계를 보는 시각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동성애자가 군대내 성폭력의 가해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피해자라고 합니다. 또 많은 이들은 그것은 피해도 가해도 아닌 '로맨스'였다고 주장합니다. 어쨋든 동성애자들이 군대내 성관계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군법상의 '계간' 처벌 조항은 군대 안의 동성간 성관계를 무조건적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차밍스쿨을 통해 군대 안의 삶에 대해 우리들의 이야기해 해보고자 합니다. 올 3월 발표된 <군대내 성폭력 실태조사>연구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권김현영씨를 강사로 모셨습니다. 강의 중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경험을 들려주실 기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할 말 많고, 사연 많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강의 중에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하고 싶은 분은 chingusai@chingusai.net으로 미리 연락을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별도의 참가비는 없습니다.
장 소 : 문예아카데미(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1강의실
약 도 :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육군현역 및 제대사병의 15.4%는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런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함께 육군 현역 및 제대사병 671명을 상대로 한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 현황에 관한 설문조사에 이어 군교도소에 수감중인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11명과 군법무관, 의무관 등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결과 등에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응답자 671명 중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03명으로 15.4%에 달했으며, 166명(24.7%)은 성폭력의 발생을 듣거나 본 경우가 있다고 대답했고, 성폭력 가해자 48명(7.2%) 중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이 39명(81.7%)에 달해 군대내 성폭력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성폭력 피해를 당한 103명 중 `수시로 당했다'가 30.1%, 5~6회가 12.6%, 2~4회가 40.8%으로 피해자의 80%이상이 지속.반복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해자 43명도 `수시로 행한다'가 46.5%, 5~10회가 11.6%, 2~4회가 25.6%로 대부분이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가했다고 답했다.
가해자 계급을 답한 응답사례 128건중 71.7%는 가해자가 선임병이라고 답했으며 7.0%는 부사관, 3.1%는 장교로 모두 81.2%의 성폭력이 상급자에 의해 강제적으로 저질러 지고 있었으며, 성폭력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는 피해응답 151건 중 71.6%가 내무반, 화장실, 샤워실 등 기본 생활공간을, 19.8%가 행정사무실, 훈련장, 연병장과 같은 업무수행장소를 꼽았다.
성폭력 피해유형은 피해사례 170건 중 포옹이 70건, 41.2%로 가장 많았으며, 가슴 및 엉덩이 등 신체만지기가 57건(33.5%), 성기 만지기가 22건(12.9%), 키스가 16건(9.4%)로 뒤를 이었고, 성기삽입과 신체애무강요가 각 2건, 자위행위 강요도 1건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667명 중 성경험을 이야기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218명(32.7%)에 달했으며, 이 중 25.2%가 성경험이 없거나 말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했다고 답했고, 135명(20.2%)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 비하당하거나 놀림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해 군대내 성희롱적 언어문화가 일상화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접 피해를 당한 경우 신고 사례는 87건 중 4건(4.4%)에 그쳤으며,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으레 있는 일이라 문제가 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48건(64.0%), 상관에게 보고해도 소용이 없어서가 12건(16%),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가 7건(9.3%)로 조사돼 성폭력 피해자들이 공식처리절차를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 피해후 나타난 증상에 대해 응답자 114명 중 14.9%는 모욕감, 14.9%는 수치심, 14%는 분노를 느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폭력 피해후 피해자들은 동성애자혐오, 남자답게 보이려고 노력, 남성적 정체성에 대한 회의, 여성이나 후임병에게 강제적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등의 태도변화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