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터키 의회, 성적 지향을 근거로 차별시 수감 고려 중
2004. 2. 20. 국제 게이 레즈비언 인권 위원회
터키의 가장 오래된 성적 소수자 잡지인 '카오스글'지(KAOS GL, http://www.kaosgl.com/english/index.html ) 보도에 의하면 2003년 5월에 이 나라 의회에 제출된 바 있는 형법전(刑法典)의 최근 수정안에는 '차별 조항'의 하나로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이 포함된다.
원문: http://www.iglhrc.org/site/iglhrc/section.php?id=5&detail=484
(사진 설명: 독일의 터키 출신 게이들)
이 수정안은 현재 의회 사법 위원회가 검토 중으로, '차별 조항'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 것은 2004년 1월 29일에 진행된 토의에서였다. 이 조항에 따라 상대방의 성적 지향--또는 기타 이유--을 근거로 차별을 가한 개인에게 6개월~1년 수감형을 선도할 수 있게 된다. 다음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유엔 인권 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http://www.unhchr.ch/html/menu2/2/chr.htm ) 회의에서 소위 브라질 결의안, 즉 성적 지향 및 인권에 대한 결의안이 토외될 예정이어서 이같은 조치는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다. 비록 터키가 올해는 유엔 인권 위원회의 회원국이 아니나, 이번 조치는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성 정체성 또는 성적 지향으로 인해 차별 받을 여지가 있는 개인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에 터키의 의회 사법 위원회는 성적 지향에 근거하는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사상 최초로 동성애자들을 고려 대상으로 삼은 바 있다. 따라서 이제 터키 형법전 수정안에 의하면 이같은 범죄, 즉 성적 지향을 근거로 하는 차별을 저지르는 개인에게는 6개월~1년의 수감형 또는 벌금형을 선도할 수 있게 됐다. 사법 위원회는 2004년 1월 29일에 회동해 형법전 수정안의 '차별' 조항을 검토했는데, 만장 일치로 합의된 수정안에 의하면 '성적 지향에 기반하는 차별'은 범죄 행위이다. 이번 수정안으로 인해 상대방의 성적 지향을 근거로 서비스나 입주, 주택 구입 또는 임대를 거부하는 자는 다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 수정안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 물품 거래(매매)시 상대방의 성적 지향 고려
- 상대방의 성적 지향에 근거하는 각종 서비스 이용 방지
- 상대방의 성적 지향에 근거하는 취업시 차별
- 상대방의 성적 지향에 근거하는 음식 제공 거부
- 상대방의 성적 지향에 근거하는 공공 서비스 제공 거부
- 성적 지향을 근거로 상대방의 재정 상태에 대한 손해 야기
의회가 이번 형법전 수정안을 승인할 경우, 터키는 국민 대다수가 회교도인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나라가 된다. 2004년 중반기에 검토를 위해 의회에 제출될 예정인 이 수정안은 기타 인권 사안도 다룬다.
사진 설명: 터키 의회 (외부)
터키 의회 (내부)
터키의 주요 동성애자 인권 단체는 이번 수정안을 환영했다. 그 중 하나인 '람다 이스탄불'(Lambda Istanbul, http://www.lambdaistanbul.org/index.asp?ACTION=home&LNG=ENG )은 이번 조치에 개입한 하원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터키 의회에 기타 공동 주창 국가와 더불어 브라질 결의안을 지지하도록 촉구했다.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근거로 하는 차별에 대한 이 결의안은 제네바에서 열릴 유엔 인권 위원회 60회 회의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 회의는 3월 15일~4월 23일 동안 개최된다.
국제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생명권, 자유권 및 신변 안전권은 세계 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http://www.unhchr.ch/udhr/lang/kkn.htm ) 3조와 통칭 '국제 인권 규약', 즉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http://www.unhchr.ch/html/menu3/b/a_ccpr.htm ) 6조 및 9조에 의해 보호된다.
- 법 앞에서의 평등권과 차별 받지 않을 권리는 세계 인권 선언 2조 및 7조, 국제 인권 규약 2조 및 26조, 그리고 미주 인권 위원회법(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IACHR, http://www.cidh.org/DefaultE.htm ) 1조 및 24조에 의해 보호된다.
유엔 인권 위원회는 투넨(Toonen) 대(對) 호주(1994)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국제 인권 규약 2조 및 26조 아래 현재 존재하는 차별에 대한 보호에는 보호 대상 지위로서 성적 지향 또한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후 유엔의 기타 여러 인권 관련 기구는 성적 지향을 근거로 하는 차별을 비판해왔다.
* 유엔 인권 위원회가 사상 두 번째로 동성애자 인권을 다룬--그리고 최초로 승소한--재판으로, 동성애자 인권 운동가인 니콜라스 투넨은 남성간 성 행위를 금지하는 호주 태즈메이니아 지역 형법전이 국제 인권 규약에 명시된 사생활권 및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성적 지향에 근거하는 차별이 범죄 행위라고 보는 터키 의회 사법 위원회의 수정안은 인권이란 곧 보편적이며 차별 받지 않을 권리에는 성적 소수자들도 포함된다는 생각이 국제적으로 많은 지지와 합의를 얻어가는 과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기사를 읽다 보니까.. 예전에 명안 형이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자신이 너무 이뻐서, 터키 게이들이 길거리에서부터 졸졸 따라다녔다고, 정신 이상한 소리를 하던데. 길거리에서 쉽게 간파(?)해낼 정도로 게이들을 쉽사리 찾아볼 수 있었다고 그러더군요. 자기도 놀랐다나 어쨌다나.
암튼 반가운 소식이네요. 이걸 계기로, 아무리 터키가 변절 이슬람 국가로 여겨지더라도, 이슬람 국가들의 호모포비아가 극복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p.s
데미지 님, 브라질 결의안 건 때문에 며칠 내 쪽지 보낼께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get real 이라는 영화입니다. 이미 인터넷 p2p 프로그램 등을 통해 보신 분도 더러 계실 겁니다. 고등학교가 주 무대가 되는 미국 퀴어 ...
피에르&질 Pierre et Gilles 1976년, 파티장에서 만난 이후 그들은 곧 사랑에 빠졌다. 사랑은 그들의 직업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피에르와 질'이라는 이...
● 터키 의회, 성적 지향을 근거로 차별시 수감 고려 중 2004. 2. 20. 국제 게이 레즈비언 인권 위원회 터키의 가장 오래된 성적 소수자 잡지인 '카오스글'지(KAO...
● 러시아, 첫 동성애 잡지 출판 허가 새 잡지--우린 여기 러시아에도 있다구! 2004. 1. 23.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타임즈' 안나 말파스 씀 (사진 설명: '크...
● 영국 상원, 트랜스젠더 인정 법안 승인 2004. 2. 12. 'Gay.com'/'PlanetOut.com' 크리스토퍼 커티스 씀 원문: http://gay.com/news/article.html?2004/02/12/4 ...
● 말레이지아, UN의 브라질 결의안에 반대하다 말레이지아 총리실장인 다툭 세리 라이스 야팀 박사는 이 나라가 성적 소수자 보호를 위한 유엔의 새로운 인권 결...
● 샌프란시스코, '불법' 동성 결혼식 집행 2004년 2월 12일 '뉴욕 타임스'. AP 통신 제공 원문: http://www.nytimes.com/aponline/national/AP-Gay-Marriage-Cal...
청소년 유해 매체물 개별 심의기준에 ‘동성애’, 삭제되어야 한다. - KBS2 '100인토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성애, 청소년에게 유해한가?') 시청 후 2월 8일 K...
원제: Kissing Jessica Stein 감독: 찰스 허먼 윔펠드 주연: 제니퍼 웨스트펠트, 헤더 예르겐슨 비디오, DVD 출시 가장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다는 뉴욕. 우디 ...
원제: 8 Femmes 감독 : 프랑스와 오종 배우 : 카트린느 드뇌브, 이자벨 위페르, 엠마뉘엘 베아르 개봉 : 2003년 2월 예정 2002년 베를린영화제의 최대의 화제작...
최근 언론에서 해외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자살에 관한 연구 결과가 두 건 보고되어 눈길을 끌었다. 영국 교육부의 조사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다. 동성애자 청소...
딴엔 그랬다. 2월 말쯤, 친구사이에선 게이 키스 시위대를 조직할 계획이었다. 집회 신고가 가능한 곳, 그곳이 국회 앞이든 청보위 앞이든 또는 국세청 앞이든, ...
개봉은 되지 않았지만 현재 디빅 파일 수준의, 청소년이 주인공인 퀴어 영화 몇 편이 인터넷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통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돌아다녔...
편집자 주 : 이 글은 지난 2년 전 명안 님이 유럽 여행을 떠났을 때 한국의 몇몇 게이 관련 웹진에 송고한 글입니다. 몇 편 더 연재할 계획입니다. 명안 님은 지...
친구없는 10대, 자살생각 2배" [속보, IT, 사회] 2004년 01월 23일 (금) 11:03 (서울=연합뉴스) 김길원기자 = 친구가 없는 10대들은 자살을 생각하는 확률이 2배 ...
오럴 섹스 금지법에 대한 싱가폴 게이 단체의 호소, 하원 의원들에게 무시당하다. 싱가폴의 실질적인 동성애자 인권 로비 단체인 '피플 라이크 어스'가 입법부 ...
● 극우파의 기승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폴란드의 동성애자 인권 운동 분노에 휩싸인 일군의 우파 정치인과 그들의 스킨헤드 공모자들은 최근에 크라쿠프시의 유...
“세상은 넓고 게이는 많다” 연애 때문에 고민하는 후배들한테 내가 자주 하는 말이다. 특히 헤어진 연인 때문에, 혹은 “난 왜 애인이 없을까”하고 자책하는 사람...
피에르 몰리니에Pierre Molinier(1900-1976) 브르통과 죽이 잘 맞는 사진 작가라 하면 일단은 범상치 않은 존재임에 분명할 것이다. 하지만 1965년 <오, 마리아,...
원제 : illsammans(together) 감독 : 루카스 무디슨 출연 : Lisa Lindgren, Michael Nyqvist, Emma Samuelsson, Sam Kessel 덴마크,스웨덴,이탈리아 / 106분 / 2...
관리자님, 죄송하지만 업로드하면 사진이 다 깨져서 할 수 없이 예전처럼 링크 걸어놨어요~ (컴맹의 비애...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