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과 공간. 12월 1일. 그리고 비혼출산

1. 10월 31일 올해 두번째 놀러와 모임, 11월 14일 ‘찬란한 유언장’ 행사, 11월 20일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11월 21일 오픈테이블과 세번째 놀러와 모임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 사이 수도권의 방역단계는 2단계로 격상되었고, 11월 28일로 예정된 올해 정기총회는 12월 12일로 연기되어 진행됩니다. 각각의 모임의 참여 인원을 조정하는 가운데, 모임의 의미와 함께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 조치의 단계를 종합적으로 보며 모임의 규모를 결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17~19일에는 사무실의 교태전 실내를 재정비하여 이전보다 공간에 대한 다양한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정전 공간와 교태전 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기도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12월 1일 세계에이즈의 날, HIV/AIDS 감염인 인권의 날을 맞아 제1회 친구사이 에이즈 영화제를 기획했습니다. 12월 3~5일 사이 개최됩니다. 2011년 개봉된 4명의 커밍아웃한 평범한 게이들의 다큐 <종로의 기적>과, 1990년대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한 프랑스 액트업 파리의 활동과 HIV 감염인과 비감염인의 뜨거운 사랑을 담은 <120BPM>, 1980년대 초 미국 뉴욕 게이 커뮤니티에서 HIV의 발견 초기 상황을 담은 <노멀 하트> 세 작품을 상영합니다. 세계 에이즈의 날, 에이즈란 이야기를 영화를 통해 작은 공간에서 좀 더 활발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 게이 커뮤니티에서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자리를 기획했습니다. 10명 이내로 참석이 제한되는 점이 아쉽지만, 앞으로도 제2회, 제3회 친구사이 영화제가 기획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다양한 영화들을 기대합니다.

 3. 최근 방송인 사유리씨의 비혼 출산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다양한 가족형태의 제도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유리씨가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비혼 출산을 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에서도 이러한 출산이 법적으로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행정처분의 부담으로 법적 배우자가 없다면 현실 속에서 비혼 출산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따르면 ‘정자 공여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유리씨의 비혼출산으로 다양한 언론을 통해서 법과 제도, 사회가 사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여실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1인가구 구성 비율이 4인가구 구성을 앞지른지 오래되었고,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019년 혼인건수는 23만 9,200여건으로 전년대비 7.2% 감소하여 2011년 이후 8년째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9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가족 다양성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혼인·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이면 가족이라는 의견에 66.3%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함께 살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를 가지고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도 50%에 가깝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기존의 가족 혈연과 혼인 관계를 중심으로 제도화 되어있던 정책 지원에서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지원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 논의에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할 것은 동성 커플 이슈입니다. 동성 커플 역시 보조생식술을 통한 재생산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가족·공동체를 구성하고, 어떠한 생활공동체라 하더라도 차별 없는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구성권입니다. 동성 커플도 생활동반자 관계로서 인정받고, 혼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성 커플은 이미 그러한 가족 실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 이종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