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 7월 |
|---|
[환영논평] 피부양은 성소수자 평등의 꿈을 꾼다
우리 모두의 승리다.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김용민, 소성욱 부부의 용기 있는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된 이 싸움은 동성동반자에 대한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는 권리의 쟁취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 동반자의 삶과 존엄이 사회적으로 차별없이 존중되어야 하고, 그 관계성을 매우 중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만들었다.
그동안 사법부에서는 동성혼이 입법부를 통해 법제화되지 않았으니, 동성부부의 법적 권리에 대해서 사법부는 할 말이 없다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해석해온 면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이 법에 명시되지 않은 이성 간 사실혼 관계는 피부양 지위를 재량으로 인정하면서 동성 간 결합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임을 명시했다. 동성혼 인정 여부와 상관 없이, 원고 부부가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기반으로 실질적 혼인관계에 준하는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법의 기준에 포섭되지 않는 형태의 결합에 대해서도 사회보장제도 차원에서 끊임없이 인식하고자 노력하고, 그 혜택이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담겼다는 것이다. 사회보험이 어떤 집단의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해야 하는 이유는 그 집단이 이성 배우자 관계라던가 법적 혼인 관계를 인정받아서가 아니라, 누구나 사회로부터 인간존엄성을 보호받고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은 더 다양해지고 있는 돌봄 관계를 인정하고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역사적이다.
반대의견(개별의견)은 다수의견이 사실상 동성혼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아예 법을 하나 구성한 수준이라며 이를 사법만능주의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다수의견의 보충의견(김상환, 오경미)은 이에 대해서 위법적 행정처리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을 할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건강보험제도에 명시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며 재량권을 행사한 건보가 그에 준하는 동성 동반자를 차별한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것이 주류의견의 요지인데 이를 반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성적지향 차별이라고 명쾌하게 짚었다. 판결문은 더 보충할 의견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평등권에 대해 꼼꼼히 설명하고 있다.
이 판결 이후 퀴어 커뮤니티에서는 눈물로 감격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다. 게이 커뮤니티에서는 서로의 부양자, 피부양자가 되고 싶다는 고백과 농담이 넘쳤다. 동성배우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수천가지의 권리 중 하나의 권리를 획득했을 뿐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것조차 누리지 못했던 성소수자 동반자들에게 큰 성취와 선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승리의 경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얼떨떨할 수 있겠다. 형편 없고 암울한 정치 소식을 듣다가 듣게 된 희망적인 소식이었다는 점에서 말이다.
이제 우리는 기쁜 소식을 이어가자. 건보가 당장 동성배우자의 피부양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압박하고, 이상한 꼼수를 쓰며 대법원의 판결을 피해가지 못하게, 우리의 권리를 지켜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 판결문의 취지를 그대로 가져와, 혼인평등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행동할 것이다. 누군가에게 당연한 가족적 권리 앞에서, 성소수자들이 눈물 흘리는 일들이 없는 미래를 만들어내자.
이 승리가 오래오래 기억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얻어야 할 구체적인 권리들을 위한 동력이 되었으면 한다. 긴 시간 싸움 끝에 얻어낸 부양/피부양이라는 지위로부터, 우리는 성소수자 평등을 꿈꿔본다. 판결이 명시했듯,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이 사회에서 몰아내자.
2024년 7월 19일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179호][활동스케치 #1]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서 세 명의 이주민 게이를 만나고.
[활동스케치 #1]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서 세 명의 이주민 게이를 만나고. 5월 22일(목) 화성에 있는 외국인 보호소를 가기 위해 이른 아침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기간 : 5월
[179호][활동스케치 #2] 제19회 무지개인권상 콘텐츠 부문, 8번째 트랜스패런트 파티 후기
[활동스케치 #2] 제19회 무지개인권상 콘텐츠 부문, 8번째 트랜스패런트 파티 후기 지난 5월 18일, 이태원 ‘코끼리’에서 열린 제8회 트랜스패런트 ...
기간 : 5월
[179호][활동스케치 #3] 혼인평등소송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활동스케치 #3] 혼인평등소송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지난 2024년 10월 10일 11쌍, 22명의 동성부부가 혼인평등소송을 개시했던 소식 알려드렸었는데요. ...
기간 : 5월
[179호][소모임] 책읽당 읽은티 #48 : 이마무라 나쓰코, <보라색 치마를 입은 여자>
[소모임] 책읽당 읽은티 #47 이마무라 나쓰코, <보라색 치마를 입은 여자> 『보라색 치마를 입은 여자』 책모임은 이제는 바뀌어버린 친구사이의 책상 ...
기간 : 5월
[179호][소모임] 이달의 지보이스 #48 : 5월, 연대공연의 향연
[소모임] 이달의 지보이스 #48 : 5월, 연대공연의 향연 1. 비상행동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연대공연 참여 5월 10일(토) 지보이스는 이번 탄핵, 파면국면에서 자...
기간 : 5월
친구사이 2025년 4월 재정보고 *4월 수입 후원금 정기/후원회비: 8,864,049 일시후원: 2,538,900 트별모금: 993,350 사업 워크숍(육체미소동) : 570,000 교육사...
기간 : 5월
친구사이 2025년 4월 후원보고 2025년 4월 정기후원: 609명 2025년 4월 신규가입: 3명 4월의 신규 정기 후원회원 김영찬님, 신임수님, 김태욱님 (총 3명) 일시후...
기간 : 5월
[179호][알림][서명] 새정부 국정과제 요구 1만인 서명 – 새로운 민주주의는 차별금지법과 함께!
[서명] 새정부 국정과제 요구 1만인 서명 – 새로운 민주주의는 차별금지법과 함께! 서명 마감 : ~2025년 6월 14일(토) 자정까지 서명 참여하기 : bit.ly/e...
기간 : 5월
[179호][알림][서명] 한국 성소수자-팔레스타인 연대 성명 : 집단학살에 침묵, 공모하는 프라이드는 없다
퀴어 팔레스타인 지지 연서명 참여 요청 [한국 성소수자 - 팔레스타인 연대 성명] 집단학살에 침묵, 공모하는 프라이드는 없다 - 팔레스타인의 반식민 투쟁에 적...
기간 : 5월
[178호][이달의 사진] 11년과 1696주의 기다림
2025년 4월 16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1696번차 정기수요시위가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열렸다. 수요시위는 1992년 1월 8일 ...
기간 : 4월
[178호][활동보고] 평등의 약속을 이어가는 연대 활동들
평등의 약속을 이어가는 연대 활동들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꽃도 만개했고, 봄이 무르익어 갑니다. 대통령 파면은 12·3 내란 청산의 시작이지, 끝난 것은...
기간 : 4월
[178호][커버스토리 '약물사용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1] 약물, 현상과 시각
박보성, <안아줘> (사진 by 맹보) [커버스토리 '약물사용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1] 약물, 현상과 시각 ‘약물’은 이미 우리 곁에 존재하고 ...
기간 : 4월
[178호][커버스토리 '약물사용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2] 약물사용과 건강 그리고 고통에 대해서
박재경, <제목 미상> [커버스토리 '약물사용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2] 약물사용과 건강 그리고 고통에 대해서 1. 나는 건강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있...
기간 : 4월
[178호][커버스토리 '약물사용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3] 우리의 역할 – 안전기지
사진 by 홍민욱 [커버스토리 '약물사용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3] 우리의 역할 – 안전기지 “혼자서 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동료와 함께라...
기간 : 4월
[178호][커버스토리 '약물사용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4] 친구사이와 약물사용자
[커버스토리 '약물사용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4] 친구사이와 약물사용자 친구사이는 약물사용자와 함께합니다. 알콜 얘기부터 해볼까요. 한국에 알콜중...
기간 : 4월
[178호][활동스케치 #1] 친구사이 육체미소동 후기
[활동스케치 #1] 친구사이 육체미소동 후기 친구사이는 2025년 4월 26일, 정기모임의 대체행사 봄맞이 운동회 <육체미소동>을 진행했습니다. 350명 정도의 인원...
기간 : 4월
[178호][활동스케치 #2] 2025년 상반기 교육프로그램 '벌거벗은 Q – 성소수자가 꿈꾸는 무지개 다리' 후기
[활동스케치 #2] 2025년 상반기 교육프로그램 '벌거벗은 Q – 성소수자가 꿈꾸는 무지개 다리' 후기 봄날의 햇살이 반짝이는 4월, 친구사이 교육팀...
기간 : 4월
[178호][소모임] 책읽당 읽은티 #47 : 박상영, <믿음에 대하여>
[소모임] 책읽당 읽은티 #47 박상영, <믿음에 대하여> 뭐 대단한 걸 쓰겠다고 글 쓰는걸 이리 미뤄놨는지. 새삼 배서정이 참 대단하다. 신입 두명이 부스 행사...
기간 : 4월
[178호][소모임] 이달의 지보이스 #47 : 뮤직캠프 <나는 OOO>/ <연극연습프로젝트 : 29길>
[소모임] 이달의 지보이스 #47 : 뮤직캠프 <나는 OOO>/ <연극연습프로젝트 : 29길> 매년 돌아오는 지보이스의 연례행사인 뮤직캠프 <나는 OOO>을 성황리에 마무...
기간 : 4월
[178호][칼럼] 딱, 1인분만 하고 싶어 #6 : 그렇게, 불안(정)(함)과 함께 살아가는 나날
[178호] [칼럼] 딱, 1인분만 하고 싶어 #6 : 그렇게, 불안(정)(함)과 함께 살아가는 나날 ■ 오랜 친구들과의 대화 지금 나에겐 10년 넘게 매달 만...
기간 :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