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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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문>

 

동성애처벌법이 웬 말인가?

인권탄압 민홍철 의원 규탄,

군형법 제92조6 폐지 촉구를 위한 공동선언문

경악을 금치 못할 인권탄압 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위기에 놓였다. 민주통합당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보수 기독교의 집단적인 광기와 왜곡된 비난에 굴복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자진 철회한 데 이어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이 군형법 제92조 6을 ‘동성 간의 간음’이라고 명명하면서 최악의 반인권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다면 민주통합당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소수자 인권 따위는 관심두지 않고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난 3월5일 국회는 군형법 제92조 6을 존치시키려는 꼼수를 부리며 ‘계간’‘항문성교’로 변경하는 테러를 저질렀다. 기타 추행이라는 모호한 표현 속에 동성애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은 무참히 짓밟혔다. 국방부 조차 군형법 제 92조의 6은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법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은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은 군형법을 다시 한 번 개악하려 하고 있다. 여군 수가 증가할 경우 여성 군인 간 동성애 행위 발생 소지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드러내며 동성애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천명하였다. 이 법안은 ‘추행’을 성풍속이라 명하며,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 조항은 ‘동성 간에’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기타 유사성행위로 변경해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이성 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군대 내에서 형사 처벌하지 않게 되고 군인과 민간인 사이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도 처벌할 수 있게 되는 등 인권탄압은 더 심각해진다.

 

최악의 호모포비아 법안과 민주통합당의 관망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바닥으로 추락시켰다. 수 년 동안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왔던 군형법 제92조 6의 폐지요구를 묵살한 국회는 이제 국제 인권사회로 부터 더욱 가열찬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현재 계류 중인 남인순 의원 안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할 우려가 있는 현행법을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반면 민홍철 의원은 동성 간 간음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정반대 입장의 군형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흐름이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추세로 나가는 이 마당에 민주통합당의 원칙 없는 눈치 보기는 한국사회의 성소수자 인권상황을 후퇴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을 뿐이다.

 

낡디 낡은 이 법안이 질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군 특수성이라는 조건 속에 갇혀 있는 동성애 혐오와 차별 때문이다. 국방부는 군기강과 전투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군형법 제92조 6이 존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군기강은 호모포비아이다. 또한 동성애가 군 기강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검증된 바 없는 막연한 혐오일 뿐이다. 도덕과 윤리, 혐오로 점철된 군형법 제92조의 6의 생명은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다. 민홍철 의원이 발의하려고 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 개정안은 이미 생명력을 잃은 논리를 반복할 뿐 꺼져가는 아니 이미 사라졌어야 할 군형법 제92조의 6의 생명력을 겨우 붙잡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약자의 편이라고 주장하는 제1야당 민주통합당이 해야 할 일은 군형법 제92조의 6을 폐지하고 잠재적인 성추행범으로 오인받고 차별의 사각지대에서 온갖 모욕을 감내해가며 군복무를 하고 있는 동성애자 군인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민주통합당은 진정 성소수자 인권탄압에 앞장서는 제1야당이 되기를 바라는가? 소수자 차별을 해소하고 잘못된 인권 현실을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할 공당이 인권을 무기로 차별조장에 앞장선다면 그 누가 신뢰를 보낼 것인가. 민홍철 의원은 스스로 호모포비아 국회의원으로 낙인찍히고 싶지 않으면 법안 발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군형법 제92조의 6은 개정될 법안이 아니라 이미 폐지되었어야 할 악법 중에 악법이다. 차별과 혐오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무원칙한 행보를 보이는 민주통합당은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의 입장을 즉각 밝혀라.

 

공동선언문에 참여한 우리들은 민홍철 의원의 군형법 92조 개악 시도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2013년 4월25일

(총 108개 단체 및 모임, 1537명의 개인)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 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동성애자인권연대, (사)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등 (총 4개 단체)

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인권소식 ‘통’, 동성애자인권연대,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이화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 통합진보당 성소수자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개인활동가 쥬리, 칼로, 타리, 토리 등 ( 19개 단체 및 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가족구성권연구모임,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석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반차별공동행동,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언니네트워크, 연구집단 카이로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사회연구소,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문화실천모임 맥놀이,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신당, 차별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대학생 네트워크 [결],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 Transnational Asia Women's Network,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총 39개 단체)

 

[단체 및 모임]

가난뱅이모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금속노조동희오토하청지회, 대구경북성소수자인권모임, 레인보우피쉬,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람을 생각하는 인권·법률 공동체 두런두런,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 공동실천위, 서강퀴어자치연대 춤추는Q, 섬돌향린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아는언니들, 여성영상집단움, 여성의 일/가족연구소, 원광대학교 총여학생회, 유쾌한섹슈얼리티인권센터, 의정부여성회, 인권연구소 창,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제주여성인권연대, 중랑민중의집사람과공감, 지_보이스, 진보신당,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인연대, 차별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대학생 네트워크 [결], 천주교인권위원회, 카페별꼴, 트랜스/젠더/퀴어연구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양LGBT인권위원회(준), 한양대 반성폭력 반성차별 모임 월담, 한양대총여학생회, QIS

(이상 49개 단체 및 모임)

 

[개인]

가원, 강보현, 권미란, 권미혁, 권보정, 금박은주, 김경태, 김경희(포항여성회), 김경희(한국여성단체연합), 김금옥, 김다솜, 김동현, 김미애, 김민주, 김상준, 김성희, 김수미, 김수정, 김수정(포항여성회), 김여원, 김은숙, 김일란, 김재왕, 김정옥, 김종보, 김차연, 김행선, 김현수, 김현진, 가가린, 가나, 가혜, 강경화, 강보현, 강석도, 강선경, 강예지, 강유가람, 강윤미, 강은빈, 강은하, 강주현, 강준,강준석, 강준석, 강지은, 강진영, 강진화, 강푸른, 강푸른, 강한유진, 강현구, 강현규, 강현신, 강혜리, 개굴이, 개미, 갱, 거품, 견명인, 경순, 계영, 고건표, 고래밥,고발자, 고상용, 고석민, 고세진, 고양, 고양희, 고우, 고윤경, 고이지선, 고재필, 고주영, 고한빈, 공동선언문, 공룡, 곽동우, 곽이경, 광흠, 구나, 구민정, 구완회, 구우, 구자혁 / 진보신당, 굿타임, 권김현영, 권민경 ,권범철, 권보현, 권선의, 권수아, 권용 ,권유경, 권유리, 권지수, 권진희, 권태희, 권혜진, 귀모, 귤찡, 그랩, 그리핀, 그림, 글로시아, 기로로, 기미젤, 기아해복투, 기용, 김89, 김가영, 김건우, 김건희, 김경민, 김경배, 김경숙, 김경원, 김경희, 김고연주,김고은, 김기민, 김길훈, 김나영, 김다솜, 김다은, 김도영, 김동민, 김동욱, 김동윤, 김두나, 김매이, 김명수, 김명진, 김명철, 김미나, 김미란, 김미소, 김미양, 김미현, 김민관, 김민규, 김민선, 김민재, 김민정, 김민지, 김민환, 김병오, 김병훈, 김보영, 김봉순, 김비, 김사희, 김산우, 김상백, 김상준, 김서연, 김선오, 김선주, 김선호, 김성근, 김성민, 김성연,김성욱, 김성은, 김성진, 김성희, 김성희, 김소담, 김소정, 김소현, 김소혜, 김소희, 김수빈, 김수억, 김수연, 김수영, 김수은, 김수주, 김수현, 김승환, 김시내, 김시은, 김신범, 김쌔미, 김아름, 김아영, 김애영, 김애화, 김연우, 김연정, 김연주, 김영, 김영규, 김영란,김영록, 김영롱, 김영석, 김영실, 김영옥, 김영지, 김예슬, 김예진, 김용범, 김용주, 김우성, 김우유, 김유진, 김유진, 김윤혜, 김은, 김은선, 김은혜, 김은희 /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김재아, 김재천, 김정도, 김정도, 김정용, 김정주, 김정환, 김정흔, 김종국, 김종산,김주영,김주형,김준희,김중미,김지민,김지승,김지윤,김지은, 김지은, 김지인, 김지일, 김지하, 김지훈, 김지희, 김지희, 김지희, 김진선, 김진솔, 김진아, 김진원, 김참슬, 김초희, 김치헌, 김태현 김태훈, 김하나, 김하나, 김하나, 김한나, 김한상, 김한솔,김항정,김해삼,김해연,김향숙,김혁,김현경,김현서,김현숙,김현영,김현지,김현지,김혜인,김혜진,김혜진,김후주, 김희진,까망마스크, 꼬깜 민우회, 꿀, 꿈틀, 뀨뀨, 끝순이, 낑깡,나기,나도간다,나라,나랑,나래,나무,나미,나쁜뇬~~,나쁜바람,나영,나영정,나윤경,나은미,나인선,나쵸,낙타,난다,난새,남성민, 내복, 노은아, 레이, 류하경, 박담은, 박상미, 박선영, 박종찬, 박주민, 박지아, 박진예, 박차옥경, 빨간 우체부, 별님, 서선영, 송애경, 신현정, 아린느, 에리얼, 엄명환(오렌지가 좋아),날_해,날들,날아라병아리,날아올라,남명희,南無(Namu),남소라,남순아,남주현,낮잠,내뿜,내잠,냐니뉴,냥냥,너울,네모,네몽,노마드,노원우,노유다,노정,노정은,노지윤,노희연,논비리,놋퍼니,누노,누룽지,누리,눈누난나,느리게걷기,늙은이,늙은이, 니베아바디워시,다리해,다박이,다솜,다솜인,다윗,다은,다자인,달,달개비,달꿈,답게살자,대게,대니,더느린늘보,델라,뎡야핑,도경,도담,도롯,도롱뇽,돌고래,동그라미,동사,동성 사랑,동이슬가루,동인련 노동권팀 도균,두루두루,뒤룩,드로지,들꽃,디민,디에고,디오,디트로,또앵,뚜어룬,뜨거운안녕,다리해,다박이,다솜,다솜인,다윗,다은,다자인,달,달개비,달꿈,답게살자,대게,대니,더느린늘보,델라,뎡야핑,도경,도담,도롯,도롱뇽,돌고래,동그라미,동사,동성 사랑,동이슬가루,동인련 노동권팀 도균,두루두루,뒤룩,드로지,들꽃,디민,디에고,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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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총 1537명) 

샴프린스 2013-04-28 오후 18:15

군형법 92조 폐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팩트중에 하나 추가된 사안은
"동성 간음죄"에서 "간음죄"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반발이 심하니까 다시 편법으로 '모든 성행위'를 처벌하자는 쪽인데
이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게 '군인부부'는 어떻게 되는건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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