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습니까? - 가족구성권연구모임

 

 

‘가족이란 무엇일까’일까 하는 고민은 모두의 삶을 관통하는 보편적인 문제일 것이다. 개인이 있기 전에 사회가 존재하듯이, 가족은 우리의 삶에 전제되어 있다. 비록 혈연에서부터 가족은 시작되었을지라도 완전하지 않은 개인은 자연스레 ‘동반자’를 찾게된다. 세상에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 한국사회에서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권리보장을 위한 발걸음을 발전시켜온 연구모임이 있다.

 

 

2006년에 시작된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은 그동안의 다양한 가족 논의들 사이에서 '빈 틈'을 발견하고, 거기서부터 가족에 대한 기존의 담론과 제도에 균열을 내겠다는 포부로 출발했다. 가족구성권이라는 문제 설정을 통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가족, 공동체를 구성하고 어떠한 공동체라 하더라도 차별 없는 지위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 를 보다 구체적으로 의미화 하는 작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동성애 파트너를 포함한 다양한 생활동반자관계 가족공동체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법률을 연구 중이다. 

 

비정상 가족들의 비범한 미래기획 누리집 中

(출처: http://family-b.tistory.com/)

 

 

 

 

<가족구성권연구모임의 SOGI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더지님(좌)과 친구사이 이종걸 사무국장(우)>

 

 

 

아직 이르긴 하지만 곧 10주년이다.

보수적인 한국사회에서 10년 동안 가족에 대한 담론을 확장시켜왔다. 

우선 축하의 말을 전하고 싶다.

 

 

종걸: '동성애자의 가족구성권'은 2006년 당시 친구사이의 주요 사업이었다. 가족구성권연구모임은 연대활동이면서 그 주요 사업의 일환이었다. 같은 해 상반기LT 때 가족구성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도, 우스갯소리로 '10년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10년이 흐른 지금,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데 뿌듯함이 있다. 또 다음 10년이 있겠지만, 서구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한국적인 맥락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알려온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지: 축하가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웃음) 그간 연구모임은 시끄러운 단체는 아니었다. 그러면서도 계속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당사자 운동을 할 때 놓칠 수 있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접근을 고려하는 담론연구를 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꾸준히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다 보면 ‘언젠가 빵 터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면서 하고 있다.

 

 

 

누군가에겐 자칫 동성결혼으로만 읽힐 수도 있을 것 같다.

가족구성권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달라.

 

 

더지: ‘가족구성권’에 대해 쉽게 이야기하면, 기본적으로, 영어(FORM A FAMILY)에서 개념을 가져온 것이다. 말 그대로 가족을 형성할 권리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살고도 있기도 하고, 어떤 이유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종걸: 동성애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여러 가지 차별이 있으니, 그 차별을 해소하고, 권리를 이야기 하자는 거다.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이주민 등 가족 형태에 따르는 차별요소도 포함된다.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담론들을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기회기이도 하다. 누군가는 ‘어려운 걸 하는 게 아니냐', ’욕심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소수자 문제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연구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는 게 의미가 있다. 여러 담론들을 조금씩이라도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활동가로서 아이디어 차원이든, 운동차원에서 배워가는 것도 있다.

 

 

 

출범 당시 자료집을 보면,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길 찾기’라고 표현했다. 

2006년 가족구성권연구모임 결성 당시의 국내 상황은 어떠했나. 

 

 

종걸: 일단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롭게 생겼다. 정치적으로도 노무현 정권이었고, 가족에 대한 변화들을 모색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성소수자들의 가족구성권이나 차별받고 있는 기존의 가족 형태를 부각해야하지 않겠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지금과 다른 게 제도권 안에서 싸우겠다는 각각의 힘들이 있었다.

 

더지: 김대중 정부 때부터 긍정적인 제도적 성과들이 여성운동 쪽에 있었다. 그 중 호주제 폐지가 결정적이었다. 어떻게 보면 ‘여성운동’이라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가족에 대해 말해왔다. ‘호주제 폐지 이후에 어떤 대안적인 가족 담론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가족 내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었다.

 

 

<2012년 열린 '정상가족 관람불가展'의 포스터>

 

 

 

친구사이에서 매년 진행하는 <찬란한 유언장> 행사나,

2012년 <정상가족 관람불가展> 전시회도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난다.

각 행사들은 어떻게 기획하게 되었나.

 

 

종걸: 제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만, 제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존재를 파악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야 한다. <찬란한 유언장>은 가족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삶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대한 기획이었다. 당사자들이 유언장을 미리 씀으로써 보호 받을 권리가 무엇인지, 법적으로 필요한 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었다. 성소수자, 비혼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각자 구성원들과 만나게 되는 소중한 자리였다. <정상가족 관람불가展>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작업들이 이어졌다.

 

더지: <정상가족 관람불가展>같은 아이디어는 연구모임이 없었으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성소수자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얼굴을 내밀고 보여주는 것이 ‘다양한 가족’이다. 평범하면서 다르기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정상가족이란 개념을 따돌려보는 시도였다. 그 당시 결혼을 한 것으로 보이는 남자가 와서 “정말 정상가족은 관람불가인가요?”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정상가족이신가요?”라고 말했다. 그 자신감에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다.(웃음) 

 

 

 

'LGBTI욕구조사'를 통해 제도나 파트너십의 보장을 원하는 성소수자들의 목소리들을 확인했다.

얼마 전 미국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도 있었다. 

하지만 아직 한국에서의 제도적인 진전은 더딘 상황이다.

 

 

* LGBTI욕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레즈비언의 98.1%가 파트너십의 제도화를 원한다고 응답했다. (61.6%가 법적결혼, 36.5%가 법적 외 제도적 인정) 그 중에서도 특히 가족으로서 권리 행사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게이도 크게 다르진 않았지만 ‘고유한 삶의 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약간 더 많았다.   

 

 

 

종걸: 한국적인 맥락이 필요하다. 연구 자료들을 보면 미국이나 서구사회의 각각의 맥락들이 있다. 단순히 동성결혼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혈연 가족 중심인 한국에서 동성결합이 어떤 의미 인지, 결혼이 아닌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들을 우리 안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지: 과거와 달라진 게 바로 정권이다. 보수정권이 두 차례가 올 거라는 상상을 못했다. 10년 전만해도 진보적 가치의 과시를 넘어 성과로 이어나가는 시기였다. 그때는 이런 얘기들이 사회적 상상을 주었다면, 지금은 살기가 너무 어렵다보니 상상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복지에 대해 생각해야한다. 어느덧 경제 정책, 청년, 가치관의 문제가 얽혀서 이제는 정상가족도 살기 어렵게 되어버렸다.(웃음) 동성애자 입장에서 강한 주장은 가능해졌지만, 한국에서 가족 문제 자체가 복잡해졌다. 이런 재앙이 올 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의미 있는 실천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2013년,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공개결혼식이 있었고, 

진선미 의원이 ‘생활동반자법’ 발의를 예고했다.

 

 

종걸: 이제는 한 개인의 욕구라고만 판단할 수는 없다. 김조광수 부부의 결혼도 우리끼리 ‘갑툭튀’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예정된 일이었다. 동성결합과 관련해서는 대외적으로 큰 판을 만들었다는 의미는 있는 것 같다. 결혼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확장시키는 모양새다. 여기서 좀 더 연구모임이든 성소수자 단체든, 당사자들이 그 안에서 접근 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한다. 당시 운동성이라는 것에 있어서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가길 원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조금 있다. 지금은 확실하게 가고 있고, 상황이 잘 된 거 같긴 한데.... 뒤늦게 이런 얘기를 (큰 웃음) 

 

더지: 어우~ 그니까, 소식지에서.

 

종걸: 하하하하하

 

더지: 2006년 자료집에 파트너십 법률을 실어 놨다. 그 당시엔 파트너십 법이라는 게 상상력을 주기 충분했다. 하지만 동성결혼 이슈 이후에 파트너십에 대한 성소수자들의 포지션과 욕망이 지형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든다. 굳이 파트너십 법을 동성애자 입장에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적어도 없게 됐다. 예컨대 동성결혼은 본격적인 평등의 주장이다. 현재 한국의 파트너십 법 논의의 주인은 없는 것 같다. 진선미 의원이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법은 우리 법이오!’라고 말하는 집단이 없다는 느낌이 든다. 다양한 관계에 대한 상상력의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으나, 동성결혼이 성소수자 입장에서는 되게 의미 있는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동성결혼이 법제화되면 그때 결혼하고, 그 이후에는 결혼 폐지 운동을 하자고 해요.”

라는 반응을 봤던 기억이 난다.

 

 

더지: 사실 그런 우려 혹은 비판도 다 맞다.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도화 과정에서 덧붙는 설득의 논리들이 함정이 될 수 있다. 예컨대 ‘결혼이 신성한 사랑이다’이런 얘기가 나오면, 누군가에겐 관계의 부정이 될 수 있다. 파트너십, 동성결혼 중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로 접근하는 게 좋다. 정책이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동성결혼을 제도적으로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종걸: 가령 미국 대법원 판결은 가족의 근본적인 가치를 되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오히려 동성애자들이 그러한 가치 실현 욕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그게 전략적으로는 잘 먹히지만, 기존의 보수 가치를 우리 안에서 맞닥뜨려서 운동 안에서 다양한 소수자들 안보이게 된다면 경계해야 할 지점인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어떡할 거냐?' 처음에 말한 한국적인 맥락이 이런 거다.

 

더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한 비판이나 한계를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동성결혼 운동이 시작될 때, 선험적인 편견이 한 번에 개입이 될 수 있다. 자칫 한국적인 맥락을 제외한 채 동성결혼이 보수적인 LGBT이슈로만 바로 해석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적인 맥락에서 ‘동성결혼을 한 이후 회사에서 자연스럽게 커밍아웃을 할 수 있을까?’라던지

‘당당하게 청첩장을 돌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길 것 같다.

 

 

더지: 그래서 ‘누가 동성결혼을 하겠나?’라는 의문도 있다. 과연 그 고민이 제도화 이후에 고민일까? 우리가 입법만 국회에서 할 수 있는게 아니다. 캠페인도 하고, 커밍아웃도 하고, 그 입법 과정에서 성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역동적으로 생각하면 커밍아웃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회에서 입법이 되어야한다.

 

종걸: 입법에 전에 사전 준비, 연구들이 확실히 필요하다. 당사자들도 둘이서만 손잡고 있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회 안에서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하고, 성소수자 커뮤니티도 적절하게 기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별금지법 같은 제도도 필요하지만, 스스로 깨우쳐야 하는 자정운동도 필요하다. 그것들을 커뮤니티가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고민이다.

 

더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혜택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인정이 더 중요하다. 남들한테 아무데도 알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상상인 것 같다. 예컨대 동성부부라는 사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보 통제가 되어야 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결혼을 하면 부부처럼 보이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따른다. 그리고 결혼이 된다고 입양이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권리 투쟁도 계속 될 것이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완벽하지 않아도, 부모로 살고 있듯이 소수자니까 더욱 더 어쩔 수 없이 괜찮은 부모로 어필하려는 논리들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공동체 욕구 연구조사'를 기획 중이라고 들었다.

 

 

종걸: 현재 기획안을 쓰고 있다. 친구사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연애를 한다면, 충분히 사회 안에서 제도가 만들어주는 일종의 안정적인 감정, 책임감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다. 친구사이에서 연애를 왜 안하는지 혹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나아가 친구사이뿐만 아니라 다른 성소수자 커뮤니티 안에서 사람들이 관계 맺기를 하는 상황에서 그 안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확인된다면, 커뮤니티가 이성애자 사회가 수행하고 것을 잘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더지: 사람은 완전히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폐 끼치는 건 좋다고 생각한다. 주위에 연애에 매몰되어 둘만의 세계에 빠져 커뮤니티가 어떻게 되든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은 오래가지도 못하더라. 이 커뮤니티는 커플들을 엄호 해주는 곳인데 잘해야지. 나중에 솔로가 되어도.(웃음)

 

 

 

 

 

끝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물어보고 싶다. 당신들이 바라고, 꿈꾸는 결혼 문화는 무엇인가?

 

 

종걸: 허허허. 참, 거시기하네. 누군가랑 나랑 같이 사는 것은 사실 내게도 모험이다.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내가 누군가를 지탱하는 상황이 생기면,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거 같다. 혈연이 아니더라도 동료, 친구들이든. 혼자로는 살기 힘든 사회가 되지 않을까. 동성결혼이든 파트너십이든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든다. 요새 혼자 사는 것에 힘든 게 느껴진다. 결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경험해 본 것이 아니라서 의지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는 거다. 그래서 맘에 드는 사람이 생기면 성격을 보게 된다.(웃음)

 

더지: 저를 포함하여 주의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 계획을 세우는 걸 보면 너무 웃길 수가 없다. 지금 애인도 없는데 결혼 계획이 나오는 상황이 재밌다. 계획이라는 게 저에게도 마찬가지다. 애인과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애인이랑 같이 사는 게 너무 좋다. 어떻게 살진 모르겠으나 동의한다. 하지만 이기적인 가족이 되는 건 싫다.

 

 

 

가족구성권연구모임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해 달라.

 

 

더지: 가족을 형성할 권리를 넘어 새로운 접근을 고민하고 있다. 대안을 모색하는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갈 계획이다. 지금까지 파트너십 담론을 만들어내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시간이었다면, 이후 연구모임의 동력을 새로이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이 분야의 전문연구자나, 활동가를 모실 수도 있다. 10주년을 맞이해서 이름도 바꿀 생각도 있다.

 

 

* <가족구성권연구모임> 참여방법

가족구성권연구모임은 매달 세미나를 연다. 모두에게 열려있지만 굉장히 폐쇄적(?)이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친구사이 회원이라면 이종걸 사무국장님에게 연락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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